법령 노동조합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8두9233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6.15.(84),1166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규칙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누7448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8.6.15.(60),1638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6년
4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누6151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4(1)특,832;공1996.6.1.(11),1610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5년
1993년
9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1268 판결
[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11.1.(955),2808]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2년
12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22100 판결
[파면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7.15.(924),1959]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
13. 대법원 1991. 3. 27. 자 90두24 결정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][공1991.6.1,(897),1384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89년
1988년
15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6다204,86다카1035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집36(3)민,94;공1989.1.15.(840),89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
16. 대법원 1985. 12. 10. 자 85프8 결정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][공1986.2.1.(769),244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17. 대법원 1985. 5. 22. 자 85프1 결정
[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][공1985.8.1.(757),1008]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84년
18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487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][집32(2)특,152;공1984.5.15.(728)723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69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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